공공자료 확인
가입 나이를 60세나 65세로 알고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55세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55세에는 두 가지 규칙이 더 붙어 있습니다. 누구의 나이를 보느냐와 언제 기준으로 세느냐입니다. 둘 다 대입해 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나이는 부부 중 한 명만 보면 됩니다
- 55세 이상의 주택소유자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나이에 도달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 나이는 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년 미만은 버립니다
첫 줄을 뒤집으면 이렇게 됩니다. 부부 중 나이가 많은 쪽만 55세를 넘으면 됩니다. 소유자 본인이 아직 젊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나이차가 클수록 가입 가능 시점이 앞으로 당겨집니다. 대입해 보겠습니다.
| 연장자 | 연소자 | 나이차 | 가입까지 |
|---|---|---|---|
| 60세 | 55세 | 5살 | 지금 가능 |
| 56세 | 48세 | 8살 | 지금 가능 |
| 55세 | 40세 | 15살 | 지금 가능 |
| 53세 | 50세 | 3살 | 2년 뒤 |
| 50세 | 45세 | 5살 | 5년 뒤 |
| 48세 | 47세 | 1살 | 7년 뒤 |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둘 다 55세를 넘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 명이 56세면 다른 한 명이 48세여도 지금 가능합니다.
같은 나이의 부부라면 둘 다 55세가 되기를 기다려야 하지만, 나이차가 10살이면 연소자가 45세일 때 이미 가능합니다. 나이차 0살과 10살 사이에 최대 5년이 벌어집니다.
생일 전에 설정하면 한 살이 깎입니다
세 번째 줄이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입니다. 나이를 저당권 설정 시점으로 세고, 년 미만은 버립니다.
| 저당권 설정일 | 계산되는 나이 | 결과 |
|---|---|---|
| 55세 생일 하루 전 | 만 54세 | 가입 불가 |
| 55세 생일 당일 이후 | 만 55세 | 가입 가능 |
년 미만을 버리기 때문에 54세 11개월은 54세입니다. 하루 차이로 갈리고, 놓치면 다음 생일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기준이 신청일이 아니라 저당권 설정일이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상담과 서류 준비에 시간이 걸리므로, 생일 즈음에 진행한다면 설정일이 생일 뒤로 가도록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집 ― 공시가격 12억 이하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
시세가 아니라 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실거래가격이 12억을 넘어도 공시가격이 12억 이하면 대상입니다. 집값을 평가하는 순서도 정해져 있습니다.
- 공시가격 또는 시가표준액
- 한국부동산원·국민은행 인터넷시세
-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6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어떤 집이 되나
| 구분 | 내용 |
|---|---|
| 일반주택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
|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
| 주거목적 오피스텔 | 주택법상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
오피스텔도 됩니다. 다만 주거 목적으로 쓰고 있어야 합니다.
안 되는 집은 등기부 한 장으로 거의 걸러집니다
가입이 막히는 사유는 네 가지인데, 어디서 확인되는지가 다릅니다. 확인이 쉬운 것부터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안 되는 경우 | 어디서 확인되나 |
|---|---|
| 경매·압류·가압류 등으로 소유권이 침해 | 등기사항증명서 |
| 저당권·전세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됨 | 등기사항증명서 |
| 등기상 업무시설·상가 등 주택이 아님 | 등기사항증명서 |
| 도시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 | 조합 · 관할 시·군·구청 |
네 가지 중 세 가지가 등기사항증명서 한 장에서 확인됩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기 전에 등기부부터 떼어 보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 줄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으면 저당권이 잡혀 있으므로 그대로는 가입이 안 됩니다. 세입자가 전세권을 설정해 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 형태 ― 집 전체가 내 것이어야 합니다
주택 전부를 소유하거나(단독소유) 배우자와 공동으로 주택 전부를 소유하고 있을 것
자녀나 형제와 공동명의로 된 집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단독이거나 부부 공동이어야 합니다.
판단능력 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가입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제29조제4항입니다.
어려운 경우에는 성년후견제도(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임의후견)를 활용해 가입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다만 후견 절차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위의 나이 계산과 합쳐서 보면, 이 제도는 미룰수록 절차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55세라는 기준을 알아두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글의 계산이 서 있는 전제
| 전제 | 내용 |
|---|---|
| 나이 조합 표 |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라는 조문 한 줄에 나이를 대입한 것입니다 |
| 생일 하루 차이 | “저당권 설정 시점 기준 · 년 미만 버림”을 그대로 적용한 결과입니다 |
| 신청부터 설정까지 기간 |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
| 수령액 | 계산하지 않습니다. 아래를 보십시오 |
공식 확인 경로
| 무엇을 | 어디서 |
|---|---|
| 예상 연금 조회·상담·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지점 방문 |
| 내 집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등기부 제한물권 확인 | 인터넷등기소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 상담 전에 먼저 |
| 근거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제43조의11 |
노후 소득을 같이 보신다면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도 함께 확인하십시오.
받게 되는 월 수령액은 가입 연령, 집값, 지급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몬키퍼는 가입을 권하거나 말리지 않으며, 예상 수령액을 계산해 드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금융상품이며, 이 글은 가입 자격 요건만 정리한 것입니다. 수령액과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상담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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