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과태료는 인원수만큼 곱해집니다｜직원 5명이면 3차에 210만원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3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식품위생법 제40조·제101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 시행령 제67조·별표 2

흔히 보건증이라고 부릅니다.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나서 뒤늦게 떼오는 경우가 많은데, 법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받으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별표는 1인 기준 금액만 줍니다. 실제로 가게가 무는 돈은 그 숫자가 아닙니다.

과태료는 사장과 직원에게 따로 붙습니다

별표 2의 금액입니다. 한쪽에만 붙는 것이 아니라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각각 부과됩니다.

구조가 단순합니다. 차수마다 1차 금액만큼씩 더해집니다. 1차의 2배, 3배입니다. 그리고 영업자는 언제나 종업원의 2배입니다.

인원수를 곱하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위 표를 보면 20만원짜리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종업원 쪽은 사람 수만큼 곱해집니다. 가게 전체가 무는 돈으로 바꿔 계산했습니다.

계산은 영업자 금액 + (종업원 금액 × 인원수) 하나뿐입니다. 어려운 식이 아닌데, 별표가 1인 기준으로만 적혀 있어서 대입해 보기 전에는 이 숫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직원 5명 가게가 세 번째로 걸리면 210만원입니다. 표에 적힌 60만원이 아닙니다.

교육 과태료와 어느 쪽이 큰가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한 건에 100만원이니 보건증 20만원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그런데 보건증은 인원수를 타고 올라갑니다. 어느 지점에서 뒤집히는지 계산했습니다.

한 번 걸렸을 때는 교육 쪽이 크지만, 세 번째가 되면 직원 두 명만 있어도 보건증 쪽이 더 큽니다. 반복될수록 무게가 옮겨갑니다.

교육 쪽은 식당 열기 전 6시간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 위 계산은 보건증 없는 직원 전원에게 각각 부과된다는 전제에서 나온 것입니다. 실제 단속에서 몇 명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차수가 가게 기준인지 사람 기준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 교육 과태료 100만원은 조문의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시·군·구청 위생 담당 부서에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채용할 때 확인하는 것이 가장 쌉니다

공식 해설은 영업을 시작하기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채용 → 근무 시작 → 나중에 보건증이 아니라 보건증 → 근무 시작입니다.

위 표에서 보듯 직원 한 명이 빠뜨린 것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점검 때 금액이 두 배, 세 배가 됩니다. 채용 시점에 한 장 확인하는 것과 나중에 몇십만원을 무는 것의 차이입니다.

누가 받아야 하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

핵심은 직접 종사하는입니다. 사장님만이 아니라 종업원도 각자 받아야 합니다. 위 계산이 인원수를 타는 이유가 이 문구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완전히 포장된 식품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은 제외됩니다. 포장을 뜯지 않고 그대로 옮기고 파는 일이라면 대상이 아닙니다.

※ 보건증의 유효기간, 구체적 검사 항목, 검사 가능한 기관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숫자를 적지 않는 이유입니다. 가까운 보건소 또는 검사기관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종사할 수 없는 경우가 정해져 있습니다

건강진단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가 정하는 항목에 해당하면 영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 결핵 — 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 — 특정 영업에만 해당

세 번째 줄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손에 난 상처가 곪은 상태도 화농성 질환입니다. 조리 현장에서 실제로 가장 자주 걸리는 항목입니다.

이 글의 계산이 서 있는 전제

공식 확인 경로

이 글의 인원수별 표는 시행령 별표 2의 1인 기준 금액을 몬키퍼가 직접 대입해 계산한 것입니다. 개인의 의무 여부나 실제 부과 금액을 판단하지 않으며, 몬키퍼는 의료기관이 아닙니다. 기준은 바뀔 수 있으므로 공식 창구에서 현재 내용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