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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보

자격증·시험

공인중개사 자격증만으로는 개업 못 합니다｜실무교육 45시간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법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4조·제3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조 공인중개사 시험에 붙으면 바로 사무소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과 개업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45시간짜리 교육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아무나 등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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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0일

자격증·시험

경비원은 교육을 먼저 받습니다｜신임교육 24시간, 결격사유 아홉 가지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경비(업) › 경비업 종사자 › 경비원 › 일반경비원 · 경비업법 제10조·제13조·제15조의2·제19조·제28조 · 같은 법 시행령…

2026년 9월 10일
자동차

접촉사고,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하나｜차만 긁혔다면 예외가 있습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10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교통·운전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 도로교통법 제54조·제153조·제154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주차된 차를…

2026년 9월 10일

최신 글

자동차

운전면허 벌점, 39점과 41점이 갈리는 지점｜1점당 하루씩 정지

벌점은 1점당 1일 정지라 점수가 곧 정지일수입니다. 100점이면 100일. 그리고 감경교육은 처분벌점 40점 미만인 사람만 받을 수 있어서, 39점과 41점은 2점 차이로 결과가 완전히 갈립니다.

2026년 9월 10일
자동차

자동차 튜닝, 승인보다 정비소 예약을 먼저 잡으세요｜45일의 기산점 때문

튜닝검사 45일의 기산점은 작업을 마친 날이 아니라 승인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승인을 미리 받아두면 그만큼 45일이 깎입니다. 정비소 일정을 먼저 잡고 거기서 승인 신청일을 역산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2026년 9월 10일
지원금·정책

교육급여는 수업료만이 아닙니다｜급식비·인터넷까지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8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제1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교육급여를 “학교 다니는 돈” 정도로 알고…

2026년 9월 8일
지원금·정책

의료급여는 수급자만 받는 게 아닙니다｜대상이 넓습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8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 의료급여법 제3조·제7조·제10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의료급여를 “기초생활수급자만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조문을 보면 대상이…

2026년 9월 8일
지원금·정책

생계급여는 뺀 만큼만 채워줍니다｜매월 20일 지급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8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9조·제27조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생계급여를 “대상자가 되면 정해진…

2026년 9월 8일
자격증·시험

보건증 과태료는 인원수만큼 곱해집니다｜직원 5명이면 3차에 210만원

법령의 별표는 1인 기준 금액만 줍니다. 영업자와 종업원에게 따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은 인원수를 곱해야 나옵니다. 직원 5명이 전부 없으면 1차 70만원, 3차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원 9명부터는 식품위생교육 과태료보다…

2026년 9월 7일
자격증·시험

조리사 면허는 6시간을 면제하는 게 아닙니다｜영업하는 내내 면제됩니다

식품위생교육은 영업 전 6시간으로 끝나지 않고 영업 중에도 매년 반복됩니다. 그래서 조리사·영양사·위생사 면허가 면제하는 것은 6시간이 아니라 영업 기간 전체입니다. 10년이면 11번입니다. 교육과 보건증의 순서도 정리했습니다.

2026년 9월 7일
자격증·시험

어린이집 원장, 가정어린이집으로 시작하면 2년 빨라집니다｜길별 총 기간 계산

법령은 경력 연수와 교육 시간을 따로 적어 둡니다. 더해보면 보육교사 1급은 3년 2주, 간호사는 7년 2주입니다. 그리고 가정어린이집만 여는 거라면 1년이라 일반기준보다 2년 빠릅니다. 같은 간호사 면허가 요양보호사에서는…

2026년 9월 7일
자격증·시험

보육교사는 시험이 아니라 학점입니다｜세 가지 경로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7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어린이집 운영 · 영유아보육법 제16조·제21조·제47조·제48조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보육교사가 되려면 봐야 하는 자격증 시험이 따로 있다고…

2026년 9월 7일
자동차

말소등록 과태료, 며칠 늦으면 얼마인가｜지연일수에서 5를 빼면 만원

법령은 금액을 산식으로만 줍니다. 대입해 계산하면 규칙이 나옵니다 — 지연 11일부터 54일까지는 늦은 날수에서 5를 뺀 값이 곧 만원 단위 과태료입니다. 30일 늦으면 25만원. 안 하고 버티면 구청이…

2026년 9월 7일
지원금·정책

한부모가족 지원은 중위소득 65%｜24세 이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공공자료 확인 확인일 2026-09-06 ·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한부모가족 지원은 소득 기준이 하나가 아닙니다. 부 또는 모의 나이가…

2026년 9월 6일
지원금·정책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보내면 현금이 아닙니다｜1세는 통장에 0원

0세는 현금 100만원이 41만6천원으로, 1세는 아예 0원이 됩니다.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바뀌어 총액은 오히려 18만원 늘어납니다. 24개월을 합치면 현금만 1,300만원이 사라집니다. 복지로 2026 기준연도 금액으로 계산했습니다.

2026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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